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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면
강유식 2024.05.21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분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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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강유식 2024.03.26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좀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