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등 규제 강화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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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본시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불법리딩방 운영에 대한 규율을 한층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인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제재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규제도 정비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했다.

 

이외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 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한 벌금형’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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