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000억원 넘게 과다 산정해 이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 지난 19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구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2022년 사이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을 과다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와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전기요금 이외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제외돼야 하는 유휴자산(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는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전의 이같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과다 산정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의 전기요금이 국민에게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