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불공정 행위’ 개선 TF 운영

강유식 / 기사승인 : 2024-05-27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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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에 따라 실시됐다.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 점검 결과.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3~4월 사이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사(증권사 3개, 보험사 2개, 여전사 2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었고,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고, 대출 최초 취급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지만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적, 증빙, 관계자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도 미흡했다.

 

이외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3분기 내에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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