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 6단체와 ‘릴레이 간담회’…업계 의견 ‘적극 참고’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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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주요 현안 협력 강화 행보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 현안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5·17·18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 6단체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기업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신년 인사를 겸해 업계가 당면한 최근 경제 상황과 공정위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가 조기에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 엄중 감시, 연동지원본부 적극 운영 등의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해 경제단체가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고,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개정법 시행(올해 6월 예정)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CP가 좀더 활성화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추진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경제 6단체장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와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관심과 의견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경제 6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추진할 업무에 적극 참고하고, 다른 정책고객들과의 현장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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