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사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권익위, LH에 내부규정 마련 권고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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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앞으로 대학생은 자신의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시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년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앞서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인근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자신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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