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패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8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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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MG손해보험과 최대주주 JC파트너스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MG손해보험.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임원 업무집행정지와 함께 임원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해보험이 약속한 자본확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MG손해보험와 최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금융위가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심리 끝에 MG손해보험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MG손해보험은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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