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KBSI, 산업재산권 보호&공정무역질서 확립 ‘맞손’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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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무역위원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KBSI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무역위원회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KBSI는 국내 최대 분석과학분야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화학,바이오 등 첨단 연구장비 약 600점과 전문가 400명이 각 분야에서 최신 분석 기술과 장비를 개발·구축해 전문적인 분석연구 지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무역위는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 물질에 대한 핵자기 공명 분석을 KBSI에 의뢰했고, KBSI는 무역위 특허권 침해여부 판정을 지원한 바 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다”라며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은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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