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원전 등 국가핵심기술 대대적 정비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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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원전 등 국가핵심기술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가운데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체적 기술명 등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 검토원칙은 보호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술상황을 반영한 기준상향·변경, 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 해제 등이다.

 

개정 대상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등으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은 해제되고,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은 신규지정된다.

 

기준이 변경되는 분야는 자동차·철강·조선·철도·로봇·우주 등의 분야 16개 기술이고,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의 분야 8개 기술의 범위는 구체화된다. 

 

위원회는 또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M&A는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올해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와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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