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라스트라다, 명품 할인 ‘거짓 광고’…공정위,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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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 대표, 허위 신원 정보 게시로 검찰 고발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 운영 업체인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10월 사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했다. 또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박 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과 신발 약 5000종 등 2만3000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는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과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특히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과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음에도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한정기간 동안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7억5000만원 추정)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지난 2022년 10월14일 오후 6시부터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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