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고용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발표…서민금융·고용지원 연계 확대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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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하남 소재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고용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부처간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가운데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이 지원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가운데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된다.

 

또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102개 고용복지센터 가운데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돼 있다. 이에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 설치 등을 통해 이같은 단점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조도 정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은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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