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0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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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차관을 정부위원, 교수·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된 위원회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과 재정위기·주의단체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오는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 및 올해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했다. 특히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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