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상속세 완화” 언급…과도한 할증 과세, 국민 공감대 필요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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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어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상속세와 할증세 등으로 인해 독일 등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 강소기업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다”라며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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