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대외무역법’ 국회 통과…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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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5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가 확대됐다. 또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기술인 전략물자는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외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이 신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있게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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