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취약분야 기업 신속 지원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9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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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9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통해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모든 50명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명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명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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