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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강유식 2024.05.23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가운데 190건은 보증보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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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강유식 2024.04.24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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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1432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가결
강유식 2024.04.18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7일과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사례 184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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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시 ‘수사기관 고발’
박정수 2024.03.27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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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소비자 주의보’ 발령
강유식 2024.03.26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급전대출 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고 소액의 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고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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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강유식 2024.03.26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좀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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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가짜 거래소·투자시기’ 주의보
강유식 2024.03.20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당국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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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배원·렌터카폅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업무 협력
강유식 2024.03.07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와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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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10만9000여명 적발 ‘1조1164억원 규모’
강유식 2024.03.06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1조1164억원에 달하고, 10만952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2%, 6.7% 증가한 수치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77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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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선거 개입 조작방송, 반드시 엄단해야”
이정우 2024.02.27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몰래카메라(몰카) 취재와 가짜뉴스, 포털의 정치편향 및 뉴스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연일 비판에 나섰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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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혁신당 경상보조금 6억6천만원, 분식회계·보조금 사기”
이정우 2024.02.19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내부 갈등을 겨냥해 “결국은 돈 때문에 모인 것이냐”라며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다”라고 비판했다. 19일 한 위원장은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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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훈 前 빗썸 의장 항소심서 8년 구형…1000억원대 ‘사기’ 혐의
이필선 2023.11.17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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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인 모르게 엿본 계좌 지난해만 3953건…161.09% 폭증
이필선 2023.09.15
국세청이 국민 개개인의 계좌·주식·보험 등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 방식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의 경우 3953건으로, 지난 2017년 1514건에 비해 161.0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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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중대 사기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안
이필선 2023.07.25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극성을 부리는 전세 사기를 비롯해 보이스 피싱 등 민생 사기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벗고 나섰다.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사기범 ...